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신청방법 (2024)

 

 

≣ 목차

 

 

 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부부에게 본인 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저출산을 대응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.

 

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인이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면 글 참고하여 최대 110만원 지원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 

 

 

 

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

신청 대상

▪️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 (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)

- 난임진단서는 '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사'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

 

 

▪️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(지원신청 접수일 기준)

 

▪️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)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
 

 

 

 

지원 금액

▪️ 지원 시술

-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

- 비급여 3종 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 맟 착상보조제)

 

▪️ 지원 시술 횟수

- 시술 칸막이 없이 총 25회 시술비 지원

  (각 지자체 마다 지원 횟수와 지원 금액은 상이함)

※ 단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,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 지원 불가능

 

▪️ 지원 금액

- 시술 종류 및 여성 나이별로 금액 상한 차등 지원

적용대상 연령 (여성기준)		44세 이하	45세 이상
체외수정 (1~20회)	신선배아	최대 110만원	최대 90만원
	동결배아	최대 50만원	최대 40만원
인공수정 (1~5회)		최대 30만원	최대 20만원

 

※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함. 단, 시술시작일이 공휴일(토요일 포함)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 (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)까지 '지원결정통지서'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됨

 

 

 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

 

 

 

1. 'e보건소(www.e-health.go.kr)' 접속 하기

 

 

 

 

2. 개인정보 활용 동의 > 본인 확인하기

 

 

 

3. 신청인 정보 확인 및 지원받을 시술비 선택

 

4. 신청서 작성 → 저장

 

신청서 작성

 

신청서 작성

 

신청서 작성

 

 

 

방문 신청

▪️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

  (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 / 군 / 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)

 

 

 

 

지원 절차

 

지원절차 안내

 

① 지원신청

- 정부24 등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직접 방문

 

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(유효기간: 발급 후 3개월)

1) 지원자격 확인

2)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및 통보

 

③ 난임시술

1) 지정 시술 의료기관 방문

2) 시술결정통지서 제출

3) 난임시술

 

④ 청구 (시술 후 1개월 이내)

1) 난임시술확인서, 비용청구서 등 제출

 

⑤ 지급

1) 청구서류 확인

2) 지급대상액 지급

 

 

 

제출 서류

✅ 기본서류

1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(지정 서식_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)

 

2. 난임진단서 (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)

-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

- 체외수정 (신선/동결배아)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

-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,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은 가능하나,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함

 

3.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(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) 각 1부

 

4. 주민등록등본 (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_부부 거주시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)

 

5. 개인정보 제공동의(서),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(서)

 

 

✅ 추가서류

1.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

- 당사자 시술동의서,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사실혼 관계증명공문서 (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) 등

- 단,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,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

 

2.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 (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)

-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 (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) 등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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